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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 도시론, 도시 이론

신베버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 도시론

by 쿠유앱 2022. 7. 31.

신베버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 도시론

신베버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 도시론
신베버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 도시론

신베버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라는 관점에서 현대 도시를 어떻게 설명해왔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베버주의, 신마르크스주의라는 말이 여러분한테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베버나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를 바라보는 이론을 20세 기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응용해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론이 신베버주의, 신마르크스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20세기 초반에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미국 도시에서 다양한 인종집단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상호 간에 대립하거나 갈등하거나, 이질성이 아주 큰 혼란스러운 도시상황을 연출하다가 이것이 차츰차츰 어떻게 해서 자연스럽게 도시적인 질서를, 공생의 원리를 찾아가게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도시를 설명하는 것을 시카고학파의 도시 생태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원래부터 여러 도시 안에는 인공적인 사회 서비스가 있어야만 우리가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둘러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도시문제의 핵심

예를 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더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모든 것을 갖춘 주택의 문제, 교통의 문제, 일자리, 쓰레기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지역에서는 조금 더 양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이런 차별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둘러싼 갈등은 모든 도시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완전히 평등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 사회주의 도시의 이상인데, 사회주의 도시조차도 사실 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자본주의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 안의 여러 가지 불평등 현상 혹은 재화와 용역의 분배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도시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학파의 도시 사회학

시카고학파의 얘기는 사실 미국 사회의 인종 문제라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데, 그게 말끔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가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그 질서가 회복될 거라는 생물학적인 발상에 따른 낙관론이 그 밑에 깔려 있어서 일종의 미국식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과 다른 방식의 도시 문제에 접근하는 이론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사회에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둘러싸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주로 개별 도시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주종을 이룬 것이 신베버주의적인 도시사회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베버주의 이론

신베버주의라는 것의 핵심은 사실 이것도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국가 혹은 정부라는 것이 계급 지배의 도구다. ”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쓴 「공산당 선언」에 보면 “자본주의 국가는 부르주아지의 집행위원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제도적인 껍데기를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자본가 계급, 부르주아 계급들의 뜻대로 계급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이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일종의 지배 장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노동자 계급의 혁명을 통해서 혹은 나중에는 어떤 선거를 통해서 노동자 정당이 그 정권을 장악해서 노동자 계급의 이해관계에 맞게 정치를 운영해야 된다. 혹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완전히 사회주의 정권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이해였다면, 신베버주의에서는 국가를 그렇게 봐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신베버주의의 도시사회학 관점

자본주의 국가라는 것이 부분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서 얘기하는 금권정치,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법적 질서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운영되는 일종의 관료제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계급 편향성을 띤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신베버주의에서 도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도시사회의 다양한 인종, 계급, 계층별로 한정된 재화를 둘러싼 갈등 경쟁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도시 정부에서 적절하게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재화와 용역을 분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도시 연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베버주의 도시사회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시관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도시 갈등을 해결하는 행정권력

결국 이 도시에 존재하는 여러 갈등 상황을 어떻게 행정권력이 잘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편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도시 정부가 어떻게 여러 시민 혹은 계층, 집단별로 잘 할당하고 분배해줄 것인가의 문제. 혹은 도시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계급투쟁과 같은 현상이 있을 때 이것을 적절한 형태로 타협점을 제도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모색하는 문제. 이런 것이 신베버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 도시의 문제고요.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주택의 문제입니다. 도시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기, 수도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를 비롯해서 교통, 교육, 공원녹지, 생활환경 이런 것들을 더 좋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곳이 훨씬 더 비싼 노동 주택. 계급들이 그런 주택에서 거주를 하게 될 거고요. 아무래도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값비싼 주택을 접근할 능력이 안 되는 하층계급들은 그로부터 소외된, 그거보다 훨씬 열등한 주거를 택하게 되겠죠.

신베버주의의 중요한 관점 - 갈등 해결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주거 계급 문제, 주거 불평등 문제, 그로 인한 계급갈등, 계급투쟁의 문제를 어떻게 원활하게 조정할 것인가? 이것이 신베버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베버주의의 도시관리 주의 이론이라는 것은 앞서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베버주의적인 사회이론, 그러니까 베버의 관점이라는 게 결국 도시의 굉장히 다양한 개개인, 다양한 집단, 다양한 주체들이 존재하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를 어떻게 원활하게 적절하게 조정할 것인가? 이게 도시관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상 분배 체계로 거기서 존재하는 주택을 비롯한 여러 희소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할 것인가?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도시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도시생태계의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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